최경원 前 법무 ‘檢 비판’ 우려… 검찰, 모든 비난이 숙명처럼 인식 제도적 장치있어야 몰매 안맞아

“사회의 병리현상이 검찰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여과되다 보니 검찰이 만능 해결사처럼 돼 버렸고 검찰은 모든 비난을 덮어써야 하는 것이 숙명처럼 돼 버렸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최경원(65·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검찰동우회가 펴내는 ‘검찰동우’ 최신호에 기고한 ‘검찰의 숙명’이란 글에서 검찰을 향한 사회의 비판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퇴직한 법무·검찰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검찰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모든 분야에 걸쳐 사건이 터져 나오고 그 중심에는 검찰이 한몫을 차지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시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돼 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일도 검찰에 던져놓고 그 처리 결과에 불만을 쏟아내면서 ‘정치검찰’ 운운하며 매도하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건을 제도권 안에 있는 검찰이 처리하려면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검찰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 내부의 자율적인 필터링이 이뤄져 검찰은 고유사건 처리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검찰이 동네북처럼 몰매를 맞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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