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대 가시화… 실탄 떨어진 정부

Է:2012-09-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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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대 가시화… 실탄 떨어진 정부

한국경제의 ‘성장률 2%대’ 추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2%대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중 성장률 전망치를 2%대까지 하향 수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2.4%로 1분기 2.8%보다 0.4% 포인트나 떨어졌다. 올해 성장률이 3%대가 되려면 3, 4분기 성장률이 최소 3.4%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수출 급감의 영향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정부의 지난해 말 전망치(7.4%)의 4분의 1도 안 되는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에 1.8% 포인트로 2009년 3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다.

민간 연구기관과 외국계 은행들은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줄줄이 수정했다. KDI도 이달 중 중간 보고서를 통해 기존 3.6%인 성장률 전망치를 2%대 후반까지 대폭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KDI가 상·하반기 외에 중간 보고서를 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KDI 이재준 연구위원은 “상반기 전망 때보다 대외 여건이 더 악화됐다. 상당 폭 하향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여력도 부족하다. 당초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한 탓에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60% 가까이를 당겨 쓰면서 상반기 재정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10조7000억원(관리대상수지 기준) 늘어나 재정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압박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추가적 재정투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불용예산(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묘안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투자심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으로 보완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4.3%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기로 하고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 제출 때 발표할 계획이다. 이 상황대로라면 내년 균형재정 달성도 어려울 전망이다. KDI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정부 지출은 둘째 치고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 초 세입 감소 부분만 생각해도 내년 재정은 적자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민영 백상진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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