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대학 낙인찍기, 너무 거칠지 않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실대학 명단이 공개됐다. 43개 대학이 내년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13곳은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 무사안일하게 등록금 장사만 하던 대학들에 큰 자극을 주었다. 2018년이면 고교 졸업자 수와 대학 입학정원이 역전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보면 대학들이 승복할 만큼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부실대학의 낙인효과가 엄청난데도 낙인을 찍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이야기다. 우선 발표 시점을 재고해 봐야 한다. 지금은 각 대학의 수시모집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때 발표하면 충격효과는 크겠지만 결코 교육적 방식이 아니다. 대학은 예측가능성을 잃게 되고, 수험생들 역시 큰 혼란에 빠진다.

평가 방식은 어떤가. 10가지 지표 가운데 재학생충원율(30%)과 취업률(20%), 등록금 부담완화(10%)가 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이중 취업률은 국가경제와 긴밀히 연계되는데도 대학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 전년도 취업률 45.1%인 대학이 1년 만에 66.8%로 올라가는 비정상적 결과를 놓고 교육부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반길 것인가. 취업의 기준이 다른 예술계 대학의 항의에 따라 아예 신청을 않도록 배려하고도 예체능계 비율이 15%에 달하는 학교의 사정을 무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등록금 항목도 숫자에 매몰된 느낌이다. 중요한 것은 퍼센트가 아니라 액수다. 1년에 1000만원을 받는 학교와 600만원 받는 학교를 같은 자리에 놓고 인하율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등록금을 50만원 단위로 묶은 뒤 따로 평가함으로써 등록금의 절대액수를 끌어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한 대학들의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부실대학의 범주로 묶는 것 또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교육부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부실대학을 솎아내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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