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제2의 조두순 사건] “음란물·가부장적 성문화·낮은 신고율 탓”

전자발찌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증가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 가부장적인 성문화, 낮은 신고율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잠시 호들갑을 떨고 외면할 게 아니라 유해환경과 성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6590건에서 2007년 8726건, 2009년 1만192건, 2011년 1만9491건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내놓는 성폭력 방지 대책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학자·연구자(13명), 여성단체·유관단체 관계자(27명), 공무원(10명) 등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증가 이유와 대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음란물 및 인터넷 불쾌광고에 대한 노출 증가(32%)를 꼽았다. 음란물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결국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가부장적 성문화’(26%)와 ‘이혼 등 가정해체로 위기가정 증가’(14%)가 뒤를 이었다.

낮은 성범죄 신고율 역시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사법 당국이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성범죄 신고를 꺼린다”며 “2차 피해방지와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선 ‘성폭력 예방정책’(40%)과 ‘범죄자 처벌 정책’(30%)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또 성범죄 친고죄 폐지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강간죄 적용 등도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부연구위원은 “가해자 엄벌주의 완화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엔 동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성폭력범죄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확대, 성범죄 재소자와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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