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세종대 등 43개 부실대학 지정… 2013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민대와 세종대 등 43개 대학을 부실대학(평가 하위 15%)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각종 사업 명목으로 지원받던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며,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4년제 198개, 전문대 139개) 중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4년제 23곳, 전문대 20곳),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곳(4년제 7곳, 전문대 6곳)이 선정됐다. 대출 제한대학은 지원 제한대학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된 학교다. 평가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30%), 취업률(20%) 등 10개였다.

지원 제한대학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은 국민대·세종대 등 9개, 지방은 34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정된 대학은 13곳이고, 올해 새롭게 지정된 학교는 30개다.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은 취업률 허위 공시로 명단에 포함됐다. 대출 제한대학은 수도권은 2곳, 지방 소재는 11곳이다.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3년 연속, 김포대는 2년 연속, 대구외국어대는 2회에 걸쳐 선정됐다. 지원 제한대학은 지난해부터, 대출 제한대학은 2010년부터 지정돼 왔다.

반면 지난해 지원 제학대학으로 선정됐던 상명대·평택대·원광대 등 22개 대학은 올해 지표개선 노력을 통해 부실대학 명단에서 빠졌다.

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 배제된다. 대출 제한대학의 경우 학생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제한을 받는다. ‘제한대출’ 대학에 입학한 소득 8~10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70%, ‘최소대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로 대출이 제한된다.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출 제한대학 확정 발표 전(8월 31일) 수시 모집에 지원했던 합격자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수시 지원한 학생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여건뿐 아니라 교육역량·연구·국제화 등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수 지표만으로 부실대학의 굴레가 씌워졌다”며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원 제한대학의 관계자는 “취업률은 경제 여건은 물론 해당 학교 재학생의 역량 등이 밀접하게 연관된 지표다.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판정된 곳 중 1년 만에 20% 포인트 이상 취업률이 오른 대학이 있는데 과연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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