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주택 정부가 사들여 공적 매입 추진

새누리당은 집이 팔리지 않아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으로 정부가 주택을 공적으로 매입한 뒤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적 펀드를 조성해 하우스푸어 집을 사들인 뒤 본인에게 다시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존 집주인에게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집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부여된다.

새누리당 하우스푸어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TF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거래가 이뤄지도록 공적 매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008년 부동산거품이 깨진 후 수많은 대출자가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하자 ‘세일 앤드 리스백(Sale&lease back)’ 방식으로 유동성을 제공해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금융지주도 이를 벤치마킹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주고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또 현재 1조5000억원 한도인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규모를 내년부터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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