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단독상품 2013년부터 나온다… 특약 가입안해도 선택 가능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내년부터 단독상품으로도 나온다. 보험료 갱신주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10%인 자기부담금도 10%, 또는 20%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 내년부터 모든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90% 대납해주는 상품이다. 실비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만큼 지난 4월 현재 2522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지만 현재는 사망보험 등 다른 보장보험에 가입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내년 초부터 실손 보장만 하는 단독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기존 통합상품도 함께 팔아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현재 3년인 실손보험료 갱신 주기는 1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갱신 때 보험료가 한꺼번에 30∼60%씩 올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보험사는 다음 해 보험료 인상한도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폭이 보험사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크면 금융위가 사전 신고를 받아 적정한지 심사한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10%와 20%로 다양해진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병원들이 비급여 의료비를 임의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비 청구 서식을 통일하고 청구된 의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등 보험금 지급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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