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산학협력 내세워 잇속만 챙겨… 학교기업 위해 적립한 교비, 골프장 건설에 빼돌려

대학과 기업의 상호 협력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학협력 사업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산학협력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은 학교기업을 설치하겠다며 지난 2008∼2011년 교비 513억원을 적립했다. 학교기업은 대학이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되는 제도로,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민간부문으로의 기술 이전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이 대학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이 돈을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골프장 건설 명목의 비용을 학교기업 투자금 형식으로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해 적립한 것이다. 감사원은 “과도한 건축기금 적립을 막고 있는 사립학교법 등의 취지가 학교기업 지원 제도를 통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교과부 장관은 이 대학 총장에게 513억원을 교비회계로 반납하도록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09∼2011년 29개 대학이 교육역량강화사업 비용 22억5000여만원을 미등록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고, 75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1700여개의 미등록 민간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비가 사업 취지와 달리 필요 없는 자격증 취득에 지원되고 있었고,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역시 활용 불가능한 자격증만 양산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9개 대학은 2009년 7월부터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비 1억7712만원을 학교 홍보 등의 용도로 집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산학협력 사업이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기준 산학협력단의 수입은 318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240억2800만원으로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수입은 2억1000만원으로 0.7%, 시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1억13400만원으로 0.4%에 불과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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