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번엔 전력거래소 등에 화살… “전력구입비 상승해 손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번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 화살을 돌렸다. 정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안이 반려된 한전은 다음 달 21일 낮은 전기료를 유지해 상장기업인 한전의 주식을 사서 피해를 입었다는 자사 소액주주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다급한 입장이다.

한국전력은 29일 31쪽 분량의 자료를 내고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발전 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회가 규정을 어겨 전력구입비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면서 “4조40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시장은 2001년까지 한전의 자회사였다 독립한 발전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거래소가 중개하고, 한전이 이를 구입해 일반 소비자와 기업에 제공하는 형태다. 발전회사가 생산자, 전력거래소가 중개인, 한전이 판매자인 구조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적정선을 초과하는 전력거래 대금을 요구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2008∼2011년 사이 3조원의 손해를 봤고 올해도 1조4000억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로펌만 선정된 상태며 소장은 2주 이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소송을 내기 전에 대대적으로 자료를 돌리는 행태는 매우 드물다. 소송 맞상대인 전력거래소 역시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의 별관 4층에 입주해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정부 공격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내부 문제를 확대시킨 공익성 망각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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