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ICJ 구술서 8월 30일 발송… 日 반응 주목

정부는 29일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역사에 눈감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하루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참의원(상원)의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의 중단’ 요구 결의문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고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결의문을 채택한 건 일제 식민 침탈의 잔재를 청산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제안에 대한 반박 구술서(口述書)를 이르면 30일 일본에 보낼 예정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구술서를) 다 만들었지만 두고두고 후세에 미칠 문서여서 국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술서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지역이 아니어서 ICJ 제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ICJ 제소 거부에도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강행할 경우 양국 외교 갈등은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대일외교 기조에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과거사·영토 문제와 일반 현안을 분리한다는 것”이라면서 “나름대로 관계개선 계획은 있지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식 한자어인 구상서(口上書)를 구술서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키로 했다. 구술서는 질의, 의뢰, 통고 등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외교문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