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올해보다 3.4% 인상… 155만원

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4% 인상된 154만6399원(4인 가족 기준)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7만2168원, 2인 가구 기준 97만4231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등을 제외하고 4인 가족 기준 126만6089원으로 책정됐다. 품목별 생계비는 식료품비가 56만4330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37.7%)을 차지했고, 주거비 23만6908원(15.8%), 교통통신비 15만2606원(10.2%) 등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7만2168원 △2인 97만4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399원 △5인 183만2482원 △6인 211만8566원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은 물가상승률이 자동반영돼 산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기준 조정 안건도 논의됐다. ‘30인 미만’ 시설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고,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조사하는 생활비 항목 가운데 시설에 입소하면 개인 급여가 필요없는 항목들을 빼고 시설 생계급여를 계산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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