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성폭행 등 악질범들 징역3년 이상 중형

[쿠키 사회] 성폭행 전과가 없더라도 죄질이 나쁜 성폭행범들에게 잇따라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일용노동자)씨에게 징역 3년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정신지체 3급인 자신의 장모(62)를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한차례 성폭행한데 이어 다음날 장모 집에서 추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일용노동자)씨에 대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울산시내 한 호텔에서 출장 마시지 여성(32)을 불러 마구 때리면서 협박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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