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인터넷 실태조사 全北만 불참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이번에는 교과부가 주도하는 학교폭력 인터넷 실태조사를 거부해 교과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 방식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세종시 포함) 중 전북이 유일하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이 시도교육청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학교폭력 조사에 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대신 온라인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서면으로 나눠주고 학교별로 다음 달 3∼26일 조사한 뒤 결과를 자체 집계해 11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전북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1차 조사 때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회수율과 조사신뢰도를 높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제할 방법이 없는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를 전북교육청이 끝내 거부하면 전국적인 조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41만명 전체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북 학생만 온라인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조사자료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며 “전북이 제기하는 학생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익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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