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 22%↑… 실명제 폐지로 더 늘어날 듯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2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악성 댓글을 방지하는 제동장치였던 인터넷 실명제가 지난 23일부터 폐지된 상황이어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1∼6월 사이버 권리침해 상담을 411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62.5%에 해당하는 257건이 명예훼손 관련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모욕(49건), 성폭력(8건), 스토킹(16건)에 대한 상담이 뒤를 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총 상담건수는 364건에서 12.9% 증가했고, 이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은 210건에서 22.4% 늘었다. 모욕(68건) 상담은 19건(27.9%) 줄었지만 성폭력(7건)과 스토킹(15건)은 각각 1건씩 많아졌다.

피해 발생 공간은 인터넷 카페가 92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판 82건(20%), 블로그 30건(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게임(20건), 휴대전화(19건), 미니홈피(9건), 채팅(10건), 메신저(2건) 등에서 피해가 일어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휴대전화에서 피해를 봤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지난해 상반기 6건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 심의위는 “휴대전화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의 이원모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은 “포털이 직접 접수한 피해를 합하면 명예훼손 등 피해 건수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본인확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악성댓글과 사생활 침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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