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특허침해 평결] 美·英 언론 “혁신 의미 일깨워… 애플에 최상의 결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혁신의 의미를 일깨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애플에 최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인터넷판에서 정보기술(IT) 업계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애플의 승리가 경쟁 업체로 하여금 지나친 모방을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평결 이후의 재판이 애플의 우위로 끝난다면 삼성을 비롯한 다른 휴대전화 제조 업체들로 하여금 애플 제품과 더 구별되게 만들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법률기술센터 로버트 바 소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폰이나 노키아의 스마트폰이 이번 평결과 무관하다는 예를 들며 단순한 모방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야말로 이번 평결이 모든 IT 업계에 주는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평결에서 산정된 배상액 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다는 견해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평결 직후 미 산타클라라대 법학과 브라이언 러브 교수를 인용, “애플로서는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USA투데이도 스탠퍼드대 법학과 마크 렘리 교수를 인용, “애플의 거대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이날 평결로 인해 삼성 주요 제품들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구글 진영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평결이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 나아가 IT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된 특허분쟁을 잠재울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나 언론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번 평결을 계기로 IT 업체 간 특허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분석 업체 IDC의 알 힐와 분석가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부터 여러 IT 업체들이 특허나 특허를 가진 회사 자체를 사들여 왔다”며 “이번 평결이 특허의 평가액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 애플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등에 업고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냈다는 반응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애플 완승은) 홈 이점의 극적인 사례”라고 봤다. IT매체인 씨넷은 “많은 사람에게 홈어드밴티지를 얻은 애플의 승리는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양한 의문점과 많은 개별 제품을 고려할 때 평결이 심리 후 3일 만에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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