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한장희] 우울증에 걸린 경제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1998년 경기부양 지출을 대폭 줄였다. 이후 중소기업 파산과 실직이 늘면서 자살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자살자 수가 급증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많다. 자살의 전조인 우울증 환자는 2000년 10만명당 475명에서 2010년 107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환자 수와 자살자 수 증가는 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말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존경쟁이 심화되면 스트레스와 우울증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근 20대 후반 청년층 자살률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장기화된 청년고실업과 연관이 있다는 게 통설이다.

우울증과 자살 급증은 이미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LG경제연구원은 우울증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작업손실 비용(2010년 기준)이 약 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자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 사람의 자살이 5∼1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 손실은 연구원 추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우울증과 자살을 부르고, 우울증과 자살 증가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울증의 심화가 자살로 이어지는 수준을 뛰어넘을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 범죄에서 보듯 그동안 자살을 통해 사회적 공격성을 내면으로 돌렸던 소외계층이나 빈곤층이 이제 외부를 향해 그 증오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업이나 경제적 문제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내 잘못만은 아니야’라고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우울증 심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위기 극복은 단기간에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 정부차원에서 우울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우울증에 가장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사회 경쟁 구도에서 탈락한 이른바 ‘루저’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여전히 우울증을 심각한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다가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도 무너질 수 있다.

한장희 차장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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