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MB정부, 日에 ‘과거사 반성’ 원칙 못박아… 주도권 잡기엔 성공

독도 문제로 야기된 한·일 외교 갈등이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외교가는 득실 계산에 여념이 없다. 양국 모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이란 시각이 많지만, 이명박 정부가 ‘원칙’을 세웠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하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선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이를 대일(對日)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보는 외교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우리 우방이지만 친구도 예의 없이 굴 때는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다. 계속 우리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친구는 호통을 쳐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내려온 ‘조용한 외교’ 기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 세우겠다는 뜻이다.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노이즈 마케팅’은 어디까지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의 일본 국내용 조치”라며 “독도 문제가 가라앉고 나면 이명박 정부가 제기한 과거사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대로 어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부가 단 한 번도 일제 강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사실이 국제사회에 부각될 경우 우리 정부가 불리할 게 없다는 시각이다. 다른 전문가는 “외교에선 실리만큼 도덕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국가 간 갈등을 푸는 데는 ‘어느 나라가 더 정당한 주장을 하느냐’가 관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통적인 대일 현실주의 외교노선이 후퇴하면서 실리를 놓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지나치게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채택하는 바람에 일본을 통한 경제적 이익 등 ‘미래가치’가 상당부분 손상당하게 됐다는 비판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가까웠던 한·일이 서로 각을 세우면 국민 정서만 나빠지고 양국 협력도 못한다. 이런 싸움에선 두 나라 모두 패자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한·일 관계가 망가지면 동아시아 정세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는 양국 관계 경색으로 과거사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인색한 주장도 있다. 일본 내 친한파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