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인색한 복지부… ‘영양플러스’ 2011년 대기자 2만여명

지난 2월 출산 후 6개월째 모유수유를 하는 30대 주부 김모씨. 100만원 안팎인 일용직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고영양 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웠다. 모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이유가 부족한 영양 때문인 것 같아 고민하던 그는 보건소에서 수유여성에게 필수영양식품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 하지만 이미 대기자만 100명을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씨처럼 영양플러스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은 2011년 12월 현재 2만498명이었다. 지난해 이 사업의 수혜자는 4만7875명. 신청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거부된 것이다.

2008년 본격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만6세까지),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함께 감자, 우유, 검정콩, 미역 등 보충식품을 무료 혹은 10% 본인부담으로 제공하는 사업. 적은 재원으로 미래자원의 건강을 챙긴다는 점에서 호응이 뜨거웠지만 예산은 2008년 160억7500만원에서 지난해 174억7000만원으로 고작 13억9500만원 느는 데 그쳤다.

그 사이 대기자 수는 2010년 1만7164명, 지난해에는 2만498명까지 증가했다. 대기자 누적문제는 지난해 ‘2010년 결산분석’ 당시 한 차례 지적됐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역시 176억3400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도 호응은 좋으나 소극적 예산배정 및 집행으로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어린이가 일정액을 저축하면 월 3만원 이내에서 정부가 추가 적립을 해주고 있다. 소액으로 자립에 대한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2011년 신청자 4만655명 중 지원을 받은 숫자는 3만9549명로 가입 대기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그나마 가입 대상자 5만6780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혜율은 72%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2011년 배정된 예산 73억원 중 92%인 66억9400만원만을 실제 집행했다.

이 중 3억원은 다른 사업에 전용했다가 국회예산처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영유아기 건강은 성인 건강까지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효과가 검증된 저소득층 복지정책에 대해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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