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아이폰 모델 계속 문제 삼으면 시장서 삼성 독주 막을 방법 없을 것”

24일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의 특허소송에서 양측이 기술 부분에서만 각각 2건과 1건의 특허침해 부분을 인정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대해 관련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덜란드 본안 소송과 영국의 디자인 비침해 인정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코리아 측은 “애플 본사 차원에서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문제로 본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애플의 아이폰4, 삼성의 갤럭시S2 등은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당장 국내 통신·제조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모델들이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들이라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동통신사가 이미 구입해서 갖고 있는 재고 물량은 판매금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 아이폰3GS를 유일하게 출시했던 KT 관계자는 “일단은 삼성과 애플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종 판결 확정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경우 향후 이번 판결로 국내 시장에서 삼성의 독주가 예상된다며 경계하는 눈치다.

한 스마트폰 제조업체 관계자는 “애플이 침해한 통신기술 표준특허들을 삼성이 차기 아이폰 모델에서도 계속 문제 삼는다면 시장에서 삼성의 독주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국내 판결에서 디자인 침해에 대한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둔 미국뿐 아니라 독일 등 9개국에서 진행 중인 30여건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IP 특허법률사무소 이수완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 법원의 배심원들에게 이번 판결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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