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위원장 “판사시절 ‘광의의 청탁’ 꽤 받아”…은근한 청탁 문제점 지적

“저도 판사 시절 청탁 꽤 받아봤어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과거 청탁을 받았던 경험을 털어놨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22일 낮 오찬 자리에서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시내 한식당에서 5개 반부패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흥사단 반재철 이사장을 비롯,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정표 공동대표, 한국 YMCA 전국연맹 안재웅 이사장,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동료 판사나 법조인 등으로부터 ‘서류 좀 꼼꼼하게 살펴 달라’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인 청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익히 알고 있는 이들을 통해 이런 식의 은근한 청탁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오찬을 함께 했던 한 참석자는 23일 “김 위원장이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광의의 청탁’이라고 하더라”며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청탁보다 이런 청탁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법안 설명을 듣고 “환영한다. 같이 노력하자”고 덕담을 하면서도 “이 법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책사업의 평가·심의·결정 역할을 맡는 민간위원들의 이해충돌 행위, 퇴직 공무원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등도 거론됐다.

김거성 회장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은 큰 성과”라며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반부패 토론회를 갖는 등 본연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이 법안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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