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경고음 울리는데 정부는 바라만 보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922조원으로 1분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분기에 8000억원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분기에도 가계부채를 늘린 주범은 금융기관 대출금,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395조원으로 43%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의 경고음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6월 말 현재 0.67%로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전체 가계대출 부실 비율도 0.76%로 2006년 9월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6월 말 보험사들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6%로 2년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상승세다.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에도 못 미치는 ‘깡통아파트’가 늘면서 빚을 못 갚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집값 하락→가계부채 부실화→금융기관 도산→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에 달해 2008년 미국의 서비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130%)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정부에게선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경기가 살아나 가계소득이 늘어나든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6월 말에는 추경 대신 8조5000억원의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엔 “추경은 지금 늦었다”며 발을 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백약이 무효’로 몇 년째 거래가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지만 ‘부동산 폭등’의 부작용을 겪은 탓에 담보대출 증가만 막고 있을뿐 거래세 완화 등에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위기’라는데 안에서는 레임덕 현상에 빠져 진짜 위기를 겪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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