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공무원 기능직·계약직 폐지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 계약직이 31년 만에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6개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4개로 간소화된다. 개편된 별정직은 예전과 달리 비서 및 보좌관에만 국한된다.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으로 운용되어 왔다.

행안부는 “앞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법령 140여개에 대한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된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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