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대신 ‘단기코픽스’ 도입… 11월부터 공시

‘식물금리’로 전락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로 ‘단기코픽스’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단기코픽스 연동 대출이 CD금리 연동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CD금리에 연동한 대출상품이 아직 남아 있어 당분간 CD금리는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단기코픽스는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 가운데 만기가 3개월인 자금의 평균 조달금리다. 11월 첫째 주부터 매주 수요일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그간 CD금리는 만기 3개월 자금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CD만을 대상으로 산정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단기코픽스는 CD금리가 기준으로 활용되던 가계신용대출, 만기가 짧은 기업대출 등에 지표금리로 쓰이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기코픽스가 처음으로 공시될 시기는 오는 11월 7일로 예정됐다. 은행연합회가 직전 주의 조달 평균금리를 월·화요일에 점검한 뒤 수요일에 일괄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단기코픽스 도입 이후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승범 금융위 정책국장은 “2010년 1월 코픽스 도입 당시 코픽스가 CD금리보다 높았던 것처럼 이번 단기코픽스도 CD금리보다 0.05∼0.1%가량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출금리는 CD금리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CD금리 연동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성 CD 발행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은행들이 시장성 CD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하면서 CD금리는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월평균 잔액 2조원 수준으로 시장성 CD를 꾸준히 발행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 가운데 최소 1조원은 만기 3개월의 시장성 CD로 발행해 CD금리가 단기지표금리의 기능을 되찾게 할 방침이다.

또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CD금리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다음 달 중 업계의 자율적인 CD금리 호가제출 기본원칙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CD 발행·유통 물량이 미미할 때도 증권사가 무조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점이 신뢰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CD 발행 내역에 은행까지 함께 기재하는 형태로 정보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호가를 제출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경원 강창욱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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