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산금리 불합리한 산정관행 바뀐다

은행권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투명하게 산정하도록 하는 모범규준이 다음 달 나온다. 은행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개인 신용 평가시스템은 1∼10등급으로 통일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2일 간부회의를 갖고 “금융업무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권 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 감사원의 금리·수수료 관련 지적 등을 계기로 금융권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여신금리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하고, 기준과 내부통제 절차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다음 달에 확정할 예정이다. 여신금리 비교공시 개선안은 이달 중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다. 주요 대출유형별로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게 해 자율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별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이 1∼7등급에서 1∼18등급까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교 공시하는 등급은 모두 1∼10등급으로 변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과 공동으로 차별행위 점검·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여신을 취급할 때 대출 고객에게 신용평가수수료 및 담보변경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잘못된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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