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안전기준 완화’ 논란 이어 수명 늘리려 자료조작 의혹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1호기(사진)의 수명 연장을 위해 원전 안전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이어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자료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가동 기한을 늘리기 위해 2004년 감시시편 선배율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시시편은 중성자 조사(照射)량을 재는 일종의 계측함이다. 선배율은 이 중성자 조사량을 재는 단위로 선배율을 토대로 원전 수명을 계산할 수 있다.

2005년 한수원이 작성한 ‘고리1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정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3월 측정한 감시시편 선배율 값이 1.67이었으나 올해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1.98로 변경돼 있었다. 2004년 선배율 데이터를 1.67로 적용하면 고리1호기의 최종 가동 가능연수는 52.2년이다. 그러나 1.98을 적용하면 59.8년으로 7.6년 더 늘어난다.

앞서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원안위가 준비하고 있는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개정안이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폭로했다.

가압열충격 기준은 원자로가 온도변화 등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기준을 낮추면 견뎌야 할 최고 충격의 강도를 낮춘다는 뜻이므로 결과적으로 더 엄격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개정안은 149도에서 155.6도로 높여 원자로 내구성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6년 원자력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고리1호기 원자로의 가압열은 2013년쯤 15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며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의 가동 기한 연장을 위해 가압열에 대한 규제를 미리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77년 준공된 고리1호기는 2007년 30년 설계 수명 만료 뒤 2017년까지 한 차례 수명이 연장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 2월 전력중단 사태를 숨겼다가 3월 12일 운행 중지 처분을 받은 뒤 6일 재가동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