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엉터리 예측 민간용역자… 서울시, 민·형사상 책임 묻는다

서울시가 앞으로 교통량 예측을 제대로 못한 민자사업 용역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자사업관련 교통수요 부실예측에 대한 4대 내실화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시는 계약서에 용역 수행자 민·형사상 책임 소재를 명기하고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이 길어져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 교통량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는 교통량 예측에 실패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간 우면산터널 같은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우면산터널은 시가 민간사업자 우면산인프라웨이와 공동투자해 2004년 개통했다. 앞서 2003년 교통량 예측 용역을 맡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은 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을 2004년 5만1000대, 2011년 6만1000대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교통량은 2004년 1만4000대, 2011년 2만7000대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 그러나 법적 소멸시효가 끝났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시는 용역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했다.

정시윤 시 도로계획과장은 “앞으로는 교통량 부실 예측으로 인한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 논란이나 불필요한 건설보조금 지급 등의 소지가 없어져 민자사업자 특혜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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