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상서 보내와… 정부, ‘불가’ 반박 구상서 보낸다
일본이 21일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외교공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도 이르면 22일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여서 (ICJ 제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반박 구상서를 보낼 방침이다. 한·일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등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것은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에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는 것을 공식 제안키로 결정했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오후 5시쯤 우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구상서를 전달했다.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은 1954년과 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공동 제소 제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당초 각료회의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 축소 등 보복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ICJ 제소 외에 구체화된 것은 장차관 등 각료급 접촉 중단과 이달 말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자회담 유보 정도였다.
노다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다”고 강조하며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규 구성찬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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