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우수인재 모시기’ 경쟁 치열

내년부터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졸업생들이 본격적으로 동반 배출되면서 법원과 검찰이 우수 인재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3년도 검사 임용을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겼다. 법무부는 2013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법무관 전역 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31일 인터넷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와 실무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11월 검사 임용 계획안을 공고한 뒤 이듬해 2월 최종 합격자를 통보해왔다. 법무부는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희망자나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 응모자의 ‘중복 지원’은 원천 배제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지난 16일 로클럭 신규 임용 계획안을 공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규 임용 공고를 연말에 하면 임용이 이듬해 2월 고등법원 인사와 맞물리는 문제점이 있다”며 “로스쿨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결정 위해 채용을 앞당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로클럭 지원자들의 검사 중복 지원은 허용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연수원 성적 우수자를 로펌 등에 뺏기지 않고 먼저 데려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부터 법관이 되려면 로클럭 생활을 하거나 검찰, 로펌에서 일정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이 우수 인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우수 인력들이 법관 임용을 위해 로펌에 발을 들여놨다가 아예 주저앉을 수 있어 법원·검찰이 조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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