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IB·국내 금융투자업계 이구동성 “DTI 보완책 실효성 없어”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책을 놓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1일 “DTI 규제 완화 등 한국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에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이 불확실하고, 부동산 가격은 소득 수준보다 높아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이구동성으로 DTI 규제 보완책의 한계를 꼬집고 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젊은층에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부터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에셋증권은 “수혜 대상인 20∼30대 무주택 정규직 가구주가 전체 가구의 4%에 불과하다”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수혜 조건을 감안하면 실질적 수요 확대 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바닥인 데다 물가는 올라 실질소득은 줄고 있다”며 “DTI 규제 보완책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DTI 규제 보완책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은행들은 부실채권 우려 탓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유진투자증권은 “은행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계속 상승해 위험을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 기대와 상관없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불러 DTI 규제 보완책 시행 등 정부 방침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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