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징수는 명백한 직무유기”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법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한 기성회비를 국공립대들이 여전히 징수하는 것과 관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공립대 총장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본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이득임이 드러났음에도 이 장관은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수의 부당함이 분명함에도 학교 운영을 이유로 여전히 기성회비를 걷는 국공립대 총장들의 행위는 직권남용”이라며 “기성회비 징수 금지 가처분신청이나 무효확인소송 등도 제기할 것”이라고 이 단체는 말했다.

국민본부는 이날 이 장관과 서울과학기술대·부산대·부산교대·인천대·경인교대·전남대 등 6개 국공립대 총장들을 먼저 검찰에 고발하고 전국에서 추가 사례를 확보하는 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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