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주년] 인적교류 연간 670만명… 양국간 오가는 항공편만 매일 약 120편 규모

오는 24일이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수교한 지 꼭 20년이 된다. 그동안 양국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증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수교 첫해인 1992년 13만명에 불과했던 양국 사이의 방문객은 지난해 670만명에 달해 52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출국한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한 명꼴로 중국을 방문한 셈이다. 양국 사이의 교역액(KOTRA 자료)은 92년 64억 달러에서 지난해 말 2206억 달러로 35배 늘었다. 이제 양국간 인적 교류와 교역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30만명에 달했다. 한국 방문 중국인도 이보다는 적지만 240만명이나 됐다.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대학 이상 재학)은 6만7000명,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은 6만3000명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한국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각각 제일 많다. 이처럼 인적 교류가 활발한 만큼 양국 간 항공편은 매일 약 120편이나 운항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50만∼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밝힌다. 재중국한국인회는 중국 거주 한국인이 이보다 훨씬 많은 80만명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 사는 중국인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말 현재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한국인이 연루된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주중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는 1300∼2000건에 달한다.

2009년의 경우 1754건, 2010년 2094건, 2011년 135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가해자인 사례는 350∼400건에 달했다. 사건 대다수는 한국인이 피해자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구금시설에 수감된 한국인은 마약사범 95명을 포함해 34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발생하는 중국인에 의한 사건·사고는 한 해 1만건가량이나 된다. 양국 모두 상대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중 영사협정 어떻게 되나=‘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다자간 협약으로 포괄적이어서 각국의 특성이 반영돼 있지 않다. 따라서 양자 협정으로 자국민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통해 체포 구금 사실이나 재판 기일 통보, 영사 접견 등에 있어서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중국은 50개국과 영사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2개국과만 영사협정을 맺고 있다.

한·중 영사협정 체결 논의는 수교 이듬해인 93년 4월부터 시작됐다. 그 뒤 양국 간 1차 협상이 지난 2002년 5월 개최된 이후 지난해 12월 4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탈북자와 대만 문제가 양국 간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즉 중국으로서는 탈북자를 놓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기를 원하는 데다 우리는 국내에 살고 있는 대만 화교 2만명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무적인 영사 통보’를 놓고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상대국에서 체포 구금됐더라도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자국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지만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 중국에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인이나 파룬궁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내에 구금돼 있는 중국인의 경우 영사 통보나 영사 면담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없이 인권 보호를 받고 있다”며 “영사 협정이 체결되면 자국민 보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은 이에 대해 “영사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자 하면 더 양보해야 할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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