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제 완화” vs 금융위 “이유 없다”… 주식 신용융자 규제 싸고 ‘한지붕 두 생각’

“증권사 대표들의 건의사항에 동감해 규제 완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증권사들 사정이 어렵다. 금융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금융감독원 A팀장)

“금감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융위가 기존 조치를 완화하는 부분은 없다. 과연 자본시장 버블 규제를 풀어야 할 때인가 싶다.”(금융위원회 B국장)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식 신용융자’ 규제를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 중이다. 주식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문 가격의 일정 부분을 보증금으로 내고 모자란 부분을 증권사에서 빌려 주식거래 하는 방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대로 신용융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금융위는 규제를 풀어야 할 특별한 계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신용융자 규모는 지난 17일 현재 3조6834억원을 기록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신용융자 최저보증금 기준을 40%에서 45%로 높이고, 신용융자 규모의 총량을 5조원 이하가 되도록 규제키로 결정했었다.

이후 증시에 돈이 마르면서 증권사들은 규제 완화를 거세게 요구했다. 지난달 말 권혁세 금감원장은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시 활황기에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증시에서는 일부 증권주들이 반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업계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담아 금융위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신용융자 총량 규제 완화 방안도 그 안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 생각은 정반대다. 금감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별도로 고민하지도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증시 여건이 나빠졌다기보다는 현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신용융자는 수요 부족에 따라 크게 줄어든 상태로 기준을 수정해야 할 만큼 증권사의 업황이 특별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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