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연봉 공개 추진… 의원 10명, 상장사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 방안 마련

‘성역’으로 남아 있는 재벌 총수 등 상장사 임원의 급여를 개별적으로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기업들은 임원 보수를 ‘사내이사 10명에게 총 100억원’ 식으로 포괄적으로만 공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관련 규정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6월 29일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시 대상인 ‘임원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고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을 공개하도록 했다.

상장사 임원의 보수를 개별 공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1992년 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사 등기임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연봉 상위 5인의 보수 세부내역을 개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약 14억원가량) 이상인 임원을 보수 세부내역 공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좋은 성과를 낸 임원이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보공개가 안 돼 주주운동이 어렵고 책임 경영을 요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7·18대 국회 때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했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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