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기금 수수료만 100억… 막대한 기금에도 자체 운용 인력은 3명에 불과

정부기관들이 부실한 일처리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부실과세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부실과세액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과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고용·산재보험기금을 외부에 위탁 운용하면서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조원에 가까운 고용·산재보험기금이 기금운용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나친 위탁운용으로 지난해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138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1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두 기금의 여유자산은 고용보험기금이 4조6815억원, 산재보험기금이 6조2419억원으로 총 10조9234억원이다.

문제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인력은 고작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직원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금의 74.6%에 해당하는 8조1490억원 대부분을 증권사에 위탁해 관리했다. 비슷한 규모의 사학연금기금(9조4978억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자금 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직원 34명이 일하고 있다. 위탁운용 비중도 21.5%로 낮다.

인력 부족으로 증권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용부는 지난해 자산운용수수료로 138억700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고용부가 선정한 증권사가 직접 자산운용사를 고르는 방식이어서 판매수수료 비중이 높다. 사학연금기금은 사학연금공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선정하고 자산운용사를 직접 관리한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자산운용실무협의회의 위원 24명도 증권사 19명, 자산운용사 4명 등 위탁운용을 맡은 기관 출신이 대부분이다. 고용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손놓고 있는 사이 증권사들이 기금 집행의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고용부가 위탁운용 방식을 철저히 분석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