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있어도 위치 잡아내는 ‘와이파이 전자발찌’ 나온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절단 저항력을 강화하고 와이파이(근거리 무선통신망) 기능까지 장착한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부터 성폭력 범죄자가 야간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찰과 공동으로 즉각 출동하는 등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사용되는 전자발찌보다 부드러우면서도 훼손은 한층 어렵게 한 ‘강화 스테인리스’ 발찌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형 발찌에는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에도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8년 9월 도입된 전자발찌는 초창기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졌다가 매년 개선을 거듭해 현재는 6㎜ 두께의 금속 재질로 된 것을 쓰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9월부터 경찰과의 공조범위를 확대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근처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 시 경찰과 함께 출동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공동 출동했다. 법무부는 또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와 달리 성폭력 사범은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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