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MB에 유감 서한… 독도방문·일왕 사죄요구 관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

노다 총리는 또 서한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는 또 야당인 ‘신당대지’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로 불퇴전의 결의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도 오전에 신각수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조만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구상서를 우리 측에 보낼 예정이다.

겐바 외무상은 “(ICJ 재판 시) 일본이 이길 가능성은 120%”라며 “(한국이 제소에 불응할 경우) 1965년의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양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다 총리의 서한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일 한국 대사관이 서한을 접수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일왕 사과’ 요구 발언 내용은 없었으며, ‘ICJ 제소’라는 직접적 표현도 적시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이해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독도는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10월 말 만료되는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 협정의 연장 여부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고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창호 김지방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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