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 경색 경제적 여파 경계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과 일왕(천황) 사죄 필요성 발언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그간에도 한·일 간 외교 마찰이 있었지만 민간 교류 및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앞서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재검토 가능성의 발언을 했다. 정부는 일본의 ICJ 제소를 일축하기로 했으나 통화스와프협정 재검토 운운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16일 채권시장에서는 투매가 벌어져 국고채 3년물의 경우 0.08% 포인트나 급등했다. 채권금리는 17일 정상을 찾았으나 16일의 해프닝이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임을 감안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통화스와프협정은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한 것이므로 일본이 실제로 그 같은 결정을 해도 당장 위협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불안심리만은 어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7월 말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 380조원 중 일본계 자본은 6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불안심리가 작동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시장교란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반한 기류다. 12일 마이니치신문의 설문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대한(對韓) 감정이 별 변화 없다’는 44%인 반면 ‘악화됐다’는 50%였다. 20대의 경우는 ‘악화됐다’가 25%에 불과해 그나마 기존의 한류 붐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나 대한 감정은 나빠지고 있다.

반한 기류가 계속 증폭된다 하더라도 한국산 불매운동, 부품 및 자본재 공급 제한, 무역상의 보복조치 등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해당 기업들은 현장 점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영토·역사 문제와는 별도로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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