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난민 영토내 못들어온다”

배 타고 바다로 건너오는 난민을 호주 영토에 들여놓지 않고 해외에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난민법이 호주 하원을 통과했다. 16일 호주 국영 ABC방송에 따르면 난민을 지금까지처럼 호주 영토에 들여놓지 않고 인근 섬나라인 나우루공화국과 마누스 섬(파푸아뉴기니)의 난민수용센터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난민법이 전날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집권 노동당과 야당연합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여야는 하원을 통과한 새 난민법을 16일 중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날 중 상원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난민법은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호주군 참모총장 출신인 앵거스 휴스턴을 주축으로 하는 전문가 조사단이 권고한 난민문제 해결책을 받아들여 입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존 하워드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집권하던 2001∼2008년 시행했던 이른바 태평양 해법(Pacific Solution)으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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