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러 VS 日 ‘영토전쟁’… 독도·센카쿠·쿠릴 갈등 격화 3국이 일본 협공 양상

최근 한층 격화된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이 동북아 전체의 협력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념에 따른 전통적 의미의 안보질서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겠지만 국익을 위한 ‘한국·중국·러시아 대 일본’의 새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올 들어 계속된 영토 분쟁 등으로 일본은 이웃한 세 나라와의 대립과 갈등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이 한·중·러 3국과 일본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동북아에서의 영토 분쟁은 수십년간 지속돼 온 해묵은 이슈다. 그러나 올해는 이들 3개국이 동시다발로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 세 나라와 일본의 유례없는 대결 구도를 부추긴 것은 지난 4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발언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열도 섬들을 매입, 국유화하겠다는 노다 총리의 발표에 중국과 대만이 크게 반발했다. 이 발언은 결국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열도 상륙 등 일촉즉발의 대립 사태로 이어졌다.

7월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쿠릴열도 방문 역시 러·일 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 일본은 쿠릴열도 개발계획 진행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러시아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러시아는 “영토 순방”이라며 일축했다.

7월말 일본 내각이 독도와 쿠릴열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그대로 승인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러시아 함대의 쿠릴열도 파견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동북아 다자 갈등의 기폭제는 영유권 분쟁이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 역시 갈등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자국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 등을 부인한 일본 행위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과거사 세탁 시도라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한다고 분석했다.

3국 대 일본의 대결 구도는 앞으로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러시아 태평양함대 전함의 쿠릴열도 파견은 동북아 해역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신화통신은 일본 노다 내각이 영토분쟁 이슈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일본 언론을 인용하면서, 최근 수년간 정치·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 때문에 일본과 인접한 3개국의 대결구도는 한동안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동중국해 등을 둘러싼 영유권 싸움은 기본적으로 석유와 가스 개발 주도권을 위한 것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동북아 영토 분쟁에 대해 평화적 해결과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지만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종류의 도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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