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책] 우리 헌법의 기원은 만민공동회 ‘헌의 6조’…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서희경(창비·3만3000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우리 헌법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 그동안 학계는 우리 헌법을 광복 후 진주한 미국의 ‘작품’으로 여겼다.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같은 개념을 미국에서 이식해 우리의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 헌법의 시작을 1848년 만민공동회가 의결한 ‘헌의6조’에 두고 있다. ‘헌의6조’는 백성이 왕을 직접 면담하고 민회(民會)를 구성하는 등 시민을 정치적 주체로 본다. 즉, 우리의 헌법은 광복 이후 빌려온 개념을 조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는 설명이다. 책은 독립운동이나 반제국주의 운동으로만 바라봤던 3·1운동도 헌정사적으로 보면 민주공화제를 지지한 정치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가 10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출간한 책으로, 우리 헌법의 자생적 뿌리를 발견해낸 역작이다. 헌법 태동기와 쟁론기, 제정기로 나눠 시기마다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논쟁 등을 담고 있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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