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징계’ 밀어붙이는 교과부, 입학사정관 입장은… ‘학교폭력 입시 연계’ 2012년은 물거품 될듯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해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고 나선 데다 학교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입시사정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민일보가 접촉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학생부에 적힌 학교폭력 사항이 지역·학교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경기·강원·광주 교육청 등이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학교폭력을 정직하게 기재한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는 학교별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르는데 학업 우수자나 학부모에 따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고무줄 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숭실대의 한 입학사정관은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생부를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고, 서울시립대의 한 입학사정관 역시 “통일되지 않은 학교폭력 기재 사실을 반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건국대의 한 입학사정관은 “(교과부) 지침이 있지만 이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학교와 사정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들은 대신 교사의견서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현장실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한양대 입학사정관은 “교사의견서,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면접에서 드러나지 않은 인성 부분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합격대상자에 한해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주변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의견을 청취해 인성을 볼 방침이다.

인성평가를 대폭 강화키로 했던 서울대의 경우 아직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된 학생이 발견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한양대는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내 한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이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교과부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청도 문제지만 눈앞의 성과에 집착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교과부가 더 큰 문제”라면서 “학교나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올해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내용의 입시 반영이) 실질적으로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한 방침을 어기는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특별감사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16일 재차 천명했다. 또한 교과부 방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권고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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