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에 이는 激浪 어떻게 잠재우나

국내 정치 위해 국제 갈등 촉발하거나 키워서는 안돼

동북아시아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영토 분쟁과 정리 안 된 과거사 및 역사 왜곡 등이 얽히고설킨 갈등의 파도다. 여기에는 동북아 4개국, 곧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연계돼 있다. 한·일, 한·중, 중·일, 러·일 등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와 충돌하고 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불을 댕기기만 하면 쾅하고 폭발할 것 같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역내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 사실 국가 간 영토 분쟁은 해결하기 난망이다. 획정이 불명확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독도에서 보듯 어떤 나라가 생떼를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쉽사리 양보하지 못한다.

현재 동북아에는 한·일 간 독도 문제, 한·중 간 이어도 문제, 중·일 간 센카쿠 문제, 러·일 간 쿠릴열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독도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당장 한·일 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고, 센카쿠 문제도 엊그제 홍콩 행동가들이 중국 국기를 들고 상륙했다가 일본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쿠릴 열도(북방 4개 도서)를 둘러싸고는 러시아가 이곳에 곧 군함 2척을 파견할 예정이고, 아울러 극동의 항구도시 나홋카에 S-400 미사일방어시스템 1개 연대를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러·중 간에도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영토문제가 존재한다. 두 나라는 과거 영토문제로 실제로 무력 충돌을 빚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2차대전 당시 일본의 피해국이다. 그러나 일본은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같은 전범국인 독일과 달리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발뺌하고 있는 종군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대표적이다. 오히려 국내 우익화 추세에 발맞춰 잘못된 과거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난징 대학살을 부인하고 역사 교과서에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가 하면 전범들의 위패를 안치한 야스쿠니 신사에 정부 각료들이 다시 참배하는 것 따위가 그 예다.

하긴 역사 왜곡이라면 중국도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 침탈이다. 현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역사를 멋대로 왜곡하고 위조하는 중국의 처사가 한·중 간 긴장의 파고를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동북아에 일고 있는 격랑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긴요하다. 단기간에 혹은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영토문제는 일단 덮어두더라도 일본의 과거사 인식 변화와 중국의 그릇된 대국굴기에 따른 전횡적 사고의 전환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 각국은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국수주의적 국민감정을 불러일으켜 국제 갈등을 촉발·조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주요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기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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