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부실 해법은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16일 내놓은 가계대출자 1667만6000명의 불량대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79만7000명이 불량대출자로 분류됐다. 불량률은 4.78%로 지난해 말 4.67%보다 0.11% 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자 100명 중 5명꼴로 불량대출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문제는 불량대출자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물경제 충격이 대출 부실에 영향을 주는 데 대략 6개월이 걸린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불량대출자는 계속 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추이는 ‘3.6%→3.3%→2.8%→2.4%’로 감소일로인 데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는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불량대출자란 최근 1년 동안 채무불이행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됐거나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를 말한다. 문제는 경기침체 여파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작금의 불량대출자 역시 저소득층이 많이 속해 있는 신용도 하위 등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돼 있다. 양극화의 전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부실 양극화를 초래한 것이다.

고소득자가 많은 신용도 상위 등급, 예컨대 1등급은 주택담보대출 불량률이 0.09%, 2·3·4등급은 각각 0.14%, 0.25%, 0.48%로 1%에도 못 미친 데 반해 7∼10등급의 평균 불량률은 18%다. 소득이 낮은 저신용 등급 대출자 가운데서는 10명 중 2명꼴로 불량대출자가 발생하고 있다. 상위 등급은 지난해 3월 말과 비교한 불량률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으나 7∼10등급은 같은 기간 2% 포인트나 상승했다.

불량대출자로 전락하게 된 배경은 소득 확보가 여의치 않은 반면 빚은 계속 쌓이고 결과적으로 원리금 상환 연체 등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간단한 메커니즘인데도 정부 당국은 그간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뤄왔다.

통화 당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부채의 대부분이 중상위층 몫이므로 금융 부담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조율에 소홀했었다. 그런데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저소득층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역시 은행권을 압박해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정작 제2금융권에서 저신용 등급에 대한 대출 확대를 막지 못했다.

늘어나는 불량대출자, 가계부채의 부실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는 것이고, 그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다.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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