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사건' 보상 등 담은 특별법 추진

[쿠키 사회] 이른바 ‘월미도 사건’의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16일 국회에서 학계와 인천시의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월미도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북한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월미도 민간인 마을을 폭격해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생존자들은 6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귀향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월미도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 심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보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의 경우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요구권을 갖고,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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