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신종수] 남북관계의 산소, 개성공단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낸 나라가 한국과 북한, 중국이라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금메달만 38개를 딴 중국이야 그렇다 치고 남북한이 성공을 거뒀다는 해외의 평가는 인상적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 북한은 금메달 4개를 차지했다. 일본이 금메달 7개에 그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적이다. 만일 남북한이 단일팀을 이뤘다면 남북한 메달을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탁구의 경우 이번에 남북 모두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중국을 꺾고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현정화와 이분희가 헤어지며 서로 손을 맞잡고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현정화와 이분희의 추억

남북이 하나가 되면 스포츠강국이 되는 것뿐이겠는가. ‘통일 한국’은 세계 10위의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따르면 남북이 2013년부터 경제통합을 이뤄 단계적으로 통일해 간다면 국내총생산(GDP), 인구, 군사력 등을 종합한 국력지수에서 세계 10위에 오른다. 1인당 GDP는 8만6000달러로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을 앞지른다. 마그네사이트, 금 등 잠재가치가 한국의 24배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치를 것이다. 이질적인 문화를 통합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하지만 통일을 부담이 아닌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남북은 현재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협력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2005년부터 7년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신원의 박성철 회장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만명이 넘는 북측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높게 평가했다.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의 경우 월 67달러로 중국 칭다오 공단의 3분의 1, 베트남 탄뚜언 공단의 3분의 2, 한국 안산 시화공단의 1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중국 칭다오 공단이 전년 대비 13%, 베트남 탄뚜언 공단이 전년 대비 29%에 달하는 데 반해 개성공단은 연 5% 이내로 법규로 제한되고 있다.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와 물류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오래 일한 북한 근로자들의 숙련도 또한 높다. 박 회장은 “같은 제품이라도 남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교역을 불허하는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질식할 것 같은 남북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유일한 산소통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은 남측 인사들만 참석하지만 개성공단에는 새벽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경색국면 출구전략 모색해야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2005년 1491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2억5648만 달러에 이어 2010년에는 3억233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1% 늘었다. 지난해에는 4억185만 달러로 24.3% 증가했다.

북측의 제2인자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5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중이다.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공동관리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협력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변화 움직임을 감안해 교착된 남북관계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우선 5·24조치부터 해제할 필요가 있다.

신종수 산업부장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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