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9월 본격 시행… 단기 연체자 숨통 트인다

Է:2012-08-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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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9월 본격 시행… 단기 연체자 숨통 트인다

시중銀 16곳·은행연합회 시행 방안 8월 중 확정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이 단기 연체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고, 원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이내 연체자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가 대상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시중은행에서 다음 달부터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은행연합회와 각 시중은행은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달에 시행한다”면서 “은행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품을 설계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프리워크아웃 제도 대상을 30일 이내 연체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자로 구분했다. 연체가 3개월이 넘어가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지기 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연체자가 연체 중인 대출금의 장기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30일 이내 연체자에게는 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해 채무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자에게는 원금·이자 모두에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대신 연체이자율을 깎아준다. 장기 분할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한다. 연체이자 인하 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작하면 가계부채 부실의 주범으로 떠오른 다중채무자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이 모범 사례로 꼽은 KB국민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신청자가 급증세다. 잔액을 연체 중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10년 동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가계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신청자가 4만9284명으로 지난해 누적 신청자(4만1156명)를 크게 넘어섰다. 누적 신청자 수는 2009년 9276명, 2010년 2만86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최초 금리가 연 15%다. 상환 실적에 따라 3개월마다 금리를 0.2% 포인트씩 깎아줘 최저 연 7%대까지 낮출 수 있다.

1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반복하는 저신용자나 잠재적 연체 가능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 분할상환하게 하는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 신청자도 급증했다. 2009년 1969명에 머물렀던 누적 신청자 수는 지난해 7736명으로 늘었고, 지난달에는 1만4257명으로 훌쩍 뛰었다.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의 경우 연 13% 금리 장기대출로 전환해주면서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는 3개월마다 0.2% 포인트씩 이자를 인하해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은행별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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