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기금융시장 규모 5년 새 5배 폭발적 성장… 한은 ‘中 금융제도’ 첫 발간

중국의 단기금융시장 규모가 5년 새 5배 가까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아직도 현저히 떨어져 정책 결정 시 정치적인 고려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금융시장과 그 하부구조를 분석한 ‘중국의 금융제도’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금융시장은 2000년대 이후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전환을 필두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대적 개혁을 펼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단기금융시장은 2006년 37조 위안에서 지난해 158조 위안으로 5배 가까이 커졌다. 채권 발행 규모도 2000년 4000억 위안에서 지난해 말 7조7000억 위안으로, 채권 거래액은 2002년 10조 위안에서 지난해 말 180조 위안으로 증가했다. 특히 각종 규제완화에 힘입어 회사채 발행 규모가 465배나 확대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반면 대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0년대 초 25%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1.3%로 감소했다. 그 결과 공상·건설·중국·농업 등 4대 은행이 자기자본 기준 세계 10대 은행에 포함되면서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했다. 주식시장 규모 세계 3위, 기업공개(IPO)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홍콩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유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은 물론 외환·금융명령 및 규정 제정권과 금융 감독기능까지 보유해 선진국 중앙은행에 비해 기능과 권한이 막강하다. 4조5000억 달러의 자산규모와 13만명에 달하는 직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중앙은행이다. 그러나 중국 국무원이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중립성 및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무원 등 비전문가 견해가 통화정책에 반영되거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정치권력이 안정돼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덜 절실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483쪽 분량의 ‘중국의 금융제도’는 국내 서점 판매는 물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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