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0∼2세 영유아사업 중단 위기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의 0∼2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다음달부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자치구끼리 서로 끌어쓰는 등 예산 돌려막기로 버텨왔지만 9월 이후 보육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는 당장 이달분부터 예산이 부족해 오는 25일까지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보육료 정산 한 달 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보육예산을 미리 예탁해 놔야 아이사랑카드 같은 전자바우처를 통해 부모들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예산 부족으로 예탁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소득 하위 70% 가정에게 지원하던 만 0∼2세 보육료를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 계층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서울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은 전년에 비해 7만4594명, 예산은 7936억원 늘었다. 정부가 지난 1일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 2851억원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울 각 자치구는 부족 예산을 메우지 못했다.

지난 7월 지자체 중 최초로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서초구는 다른 구의 10월치 예산 26억원을 당겨 받아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8월분 예산도 없어 오는 25일까지 정부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협조를 구해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9월에도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면 무상보육 후 서초구의 무상보육 대상 아동은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했다. 대상자의 68%(3400명)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된다.

강남·송파·동작구 등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9∼10월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지방채 발행이나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다음주 중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올해 구비(區費) 부담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재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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