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5년 새 78% 급증 50조 육박… 만기 1년 내 몰려 ‘부실 위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지방공기업 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현재 지방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채 잔액은 28조2000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7933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말 17조4000억원, 2007년 말 18조2076억원, 2008년 말 19조486억원, 2009년 말 25조5531억원, 2010년 말 28조9933억원으로 증가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후 급증했던 지자체 부채가 일부 지자체가 차환발행을 하지 않거나 조기상환에 나서면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면서도 “금융위기 전과 대비하면 여전히 절대적 수준은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는 49조4295억원으로 전년대비 6.35% 증가했다. 5년 전인 2007년의 27조7026억원과 비교하면 78.4%나 늘어난 것이다. 지방공기업들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10%에서 138%로 상승했다.

문제는 만기가 향후 1년 내에 몰려 있는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중 18개 지방공사가 발행한 지방공사채 잔액은 18조3365억원인데 이 중 내년 8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는 7조7180억원으로 전체의 40%가 넘는다.

지난해 말 현재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공기업(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실 제출자료 기준)은 태백관광개발공사(2044%),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1467%), 안양시설관리공단(1300%),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967%) 등의 순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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