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사과하며 공약 철회했는데… 국토부 “신공항 2013년 검토 착수” 왜?

Է:2012-08-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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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검토 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2일 “당초 2014년 신공항 건설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방 공항들의 수요 증가 추세가 예상보다 빨라 내년에 용역을 의뢰해 관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14개 공항에 대한 수요 예측을 집중 검토한 뒤 기존 공항 확장안과 신공항 건설안을 비교해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점을 감안해 대선공약이였던 이를 백지화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바 있어 정부가 정책을 유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부산과 대구·경북 간의 지역 갈등이 다시 불거 지는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여야 각 당의 공약이 남발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공항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7∼10년이 소요돼 조사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발의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권 의원들은 경남 밀양을 염두에 둔 남부권 신공항건설촉진법안 등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 유력 대권 후보들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16년에 발표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쯤 신공항 건설 문제가 본격 논의될 때 기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공항은 제주국제공항과 김해공항이다. 제주공항의 경우, 여야 모두 신공항 건설을 약속해 이견이 크지 않다. 결국 김해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공항 건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3개 공항 중 김포, 제주, 김해를 제외한 10곳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공항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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